▲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변 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연속으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가 발급한 구속영장은 ‘구금용 구속영장’으로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희재 대표의 구금 장소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법원의 촉탁을 받고 변 대표를 다음달 4일 선고기일에 앞서 변 대표를 인치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사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실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변희재 대표와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전 기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장은 변 대표가 선고에 불출석하자 따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을 때 불출석을 계속 할 시 실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 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호사 선임 중이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 자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법적 절차 그대로 따를 겁니다"라고 밝혔다.

12일에는 “어쨋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해명하며 "오늘(12일)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변희재 대표를 지난 5월 고소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변희재 대표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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