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모당 및 민노총 회원들로 추정되는 전문시위꾼들이 사유지인 민간 요양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글로벌디펜스뉴스 기자]경찰의 직무유기가 공권력의 붕괴를 초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민간요양원에 전문시위꾼, 데모당 회원 그리고 민주노총 회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난입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로비를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요양원 대표는 사유지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나가줄 것을 이들에게 요구 하였으나,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불법집회를 하던 이들은 오히려 요양원 로비로 밀고 들어와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취재하는 기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취재를 방해하였고, 사유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요양원측 대표에게 "개x끼야", "x발년아" 등의 폭언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 사업주에게 화내며 참으라 요구 ';공권력이 무슨 힘이 있나?';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반응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의 반응은 이 불법시위꾼들의 난동을 막고 이들을 사업장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 김모씨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며 참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출동한 일산경찰서 정보관은 "공권력이 무슨 힘이 있나?", "경찰이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정치권이 만들어 놨는데 경찰이 어떻게 막나?"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요양원 대표와 경영진들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였다.

신분을 밝힌 취재기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며 경영진들에게 참으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나, 개인의 사유지에서 난동을 부리는 불법시위대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장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위대의 편을 드는 듯한 행동을 보여 시위대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게다가, 시위대는 경찰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해 조롱섞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은 시위대를 끌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업체 요양원측 대표의 ';입소자 어르신들이 놀라기에 확성기의 이용을 금해달라';는 요청은 묵살하고, 거꾸로 요양원측 대표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

통진당 김미희의원, 시위대 격려차 12일 방문예정 소문파다 "통진당이 불법시위 주도하나?"

요양원 김모 대표는 "일산동구가 지역구인 새민년 유은혜 의원의 보좌관들이 다녀가고, 8월 12일(화)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오후 2시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오늘도 새민년의 유은혜 의원이 격려차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혔다. 뉴데일리는 2014년 8월 1일자 "심상정 텃밭 노인용양원 접수한 민주노총"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민주노총(돌봄지부)이 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불법시위대가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요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4년 7월 6일자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 17명은 폐업 공고 때부터 ';승계';를 주장하며 공개 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고 요양원 대표는 밝혔다. 새로운 소유주는 "공개채용에 응시한 기존 요양보호사 및 외부 응시자 중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직원채용을 완료하였다. 그러자, ‘승계’를 주장하며 공개 채용에 응하지 않았던 17명의 기존 직원들이 2014년 7월 6일 개업일부터 요양원 로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좌파매체들의 보도 분석하니, 사실관계 왜곡한 부분 상당수 발견 "줄소송 예고"

새로운 소유주 김 모 대표는 "기존직원들에 대해 공개채용에 대한 설명회를 5차례 이상 하면서, 이력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이력서를 제출한 분들 중 고객들의 불만이 심했던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임금 또한 일부 언론에 알려진 13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으로 좌파언론들의 허위사실들을 반박할 모든 근거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다." 고 밝히며, 일부 좌파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이 허위사실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참세상';, ';여성신문';, ';프레시안';, ';경향신문';, ';민중의 소리';, ';매일노동신문'; 에서 기사화 한 부분들 중 상당 부분은 이전 업체에서 있었던 일과 현재 바뀐 업주와의 관계를 혼동하여 열거함으로써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 바뀐 업체의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기사가 작성된 부분이 있었다.

또, 임금이 130만원으로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부분도 업체 측에서는 급여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를 내놓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그 외에도 바뀐 업체의 대표는 언론들과 인터뷰 한 바가 없는데, 자신이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사가 한쪽 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소송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질서 확립 포기한 경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시켜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의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이며, 이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로 법질서 확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 및 법질서 수호의지 상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키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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