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7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는 않되, 조사위 외부에 두는 특검보가 조사위와 업무 협조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 10여명은 국회내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 점거시도에 나섰다.

이날도 새월호특별법 합의를 둘러싸고 정청래,박남춘,김광진 의원 등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SNS 등을 이용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며 여야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刑事)법 체계의 기본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합의는 세월호 문제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씩 양보에서 합의해 얻은 결과다.

양당 원내대표는 법체계 훼손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유가족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놓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앞으로 만약 진상 조사와 특검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우려대로 누군가가 은폐를 시도한다거나 조사를 회피하려 할 경우에는 국민이 용서치 않기에 유족들이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2007년 이후 계속되는 선거에서 야당인 계속 패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보다는 국가가 거덜나도 괜찮다는 정치투쟁에 전념 해왔기에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당내 강경파와 정체성이 모호한 외부 시민사회 세력의 압력에 벗어나 실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타협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보면 유족을 위한 것인지 정치투쟁을 위한 것인지 아직도 바뀔 기미가 없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세력에 끌려가 다시 세월호 침몰을 갖고 정치투쟁을 한다면 해체수순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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