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8월6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백모 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백 씨는 이를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된 이들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 씨에 대한 형 집행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여 명의 한국인 집행예정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2004년에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중국 형법 제 347조는 1kg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경우 징역 15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한 중국은 마약사범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 영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 한 데 이어, 지난 2010년 4월 마약밀수죄로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일본인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지난 2011년 3월에는 필리핀 3명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했다.

최근에는 각성제 밀수죄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지난 달 7월 25일 사형을 집행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후부터 중국 측에 중국 사법 당국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집행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마약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커 중국형법으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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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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