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문책하고, 동시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기 내각의 과제에 대해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선순환 성장구조로 가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와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새 내각과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혁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원칙이 바로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관들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민생현장과 산업현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각 부처 공직자들이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장·차관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 달라는 것이 민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회장의 사망에 대해서는“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수사당국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자신이 맡은 일에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장·차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은닉재산 추적, 유병언 차남 소환, 그리고 비호세력 등에 대해 수사에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라”며 “군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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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기자  speciala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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