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권혁태 기자=푸른한국닷컴]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새로 출범한 (정부)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경제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다”면서“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이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다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면서 ‘나쁜규제 철폐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확충’, ‘경제체질 개선’,‘농업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기를 다시 확실히 살려내야 한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은 계획이 10%, 실천·점검이 90%’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규제개혁 건의 하나하나를 ‘규제개혁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겠다”면서 “안전 분야의 경우 규제와 매뉴얼이 많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세월호 침몰과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들이 발생,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만큼 규제를 통해서라도 국민 안전을 지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모든 민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것을 전부 점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점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게 시장이 아니면 뭐가 시장이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태통령은 “이런 접근을 할 때 안전도 지켜지고 하나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론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건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선 “방만 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케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사업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해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만 감축하겠다’고 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對症)요법’처럼 돼 병이 도질 수 있다. 이번엔 그런 개혁이 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농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최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들도 왜 ‘나는 모든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 산업으로 적극 키워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가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5%의 노동과 95%의 기술로 세계 1위의 농업 국가가 된 것을 언급, “IT, BT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란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민간위원, 그리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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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기자  speciala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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