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제3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권혁태 푸른한국닷컴 기자]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회복과 국가혁신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2기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대혁신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사명완수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2기 내각은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장관에게 “열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협업이 될 수가 없다”면서 “열정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도 앞으로 (부처간) 협업이 안 될 건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절대 안된다”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금융재정 지원 외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규제완화,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 및 보완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한 뒤,“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규제완화는 돈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18일에도 박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 등 ‘2기 내각’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열린 간담회에서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재 우린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경제의 불씨를 살려서 재도약의 발판을 삼고, 국가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아직 방만 경영 개선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명심하고 대승적 자세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공기관 이행계획을 평가할 때 우수기관에는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길 바란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인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여전히 중앙부처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무려 19개 부처, 289개에 달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 중복이 남아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로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향후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될 예정인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 핵심은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으로 연결하고, 또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워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센터마다 지역의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창조경제 성공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생한 소방헬리콥터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이 보여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헬기 추락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희생한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이들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 재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규모가 크고 종류도 다양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지 않고는 재난에 대응할 길이 없다”면서 “그러니 빨리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해주기 바라고, 국무위원들도 협조를 당부해 달라. 이러다 또 일이 터지면 어쩔 거냐”고 반문하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지금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세월호 후속조치와 국가혁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재난구조 기능 강화와 더불어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근로여건을 분명히 개선시켜 나갈 것인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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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기자  speciala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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