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김형식(44) 서울시 의원이 빚을 갚지 않으면 선거 출마 때 훼방을 놓겠다고 협박한 60대 지인을 친구를 시켜 살해하고 태연하게 6·4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김형식은 1970년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신대 철학과 재학시 운동권으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상근부대변인, 정동영 대선후보 부대변인, 박원순 선거캠프 정책개발 팀 등에서 활동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서울시 강서구 의원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하고, 2010년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2014.6·4 지방선거에서 새민련 후보로 재선되었으나 경찰 체포 되자 새민련에서 제명했다.
2014년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사건이 김 의원의 계획 하에 그의 사주를 받은 팽모(44)씨가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친형은 2007년 ‘H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의 주범인 김모 전 부장검사로 밝혀졌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사주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형제의 범죄 수법은 매우 닮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검사는 2007년 2월 정모씨 등 7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강모 H골프장 사장과 그의 아들을 48시간 납치·감금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는 골프장 자산 1800억여원을 가로채려고 체포영장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총괄·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에 끌어들인 정씨는 1970년 의문의 살해를 당한 정인숙씨의 아들로 고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던 인물이다. 정씨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며 김 전 검사가 위조해준 체포 영장을 보여주고 강 사장을 납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형식 시의원이 선임한 정모(47) 변호사는 김 전 검사의 고교 동창이자 사법고시 31회 동기다. 7년 전 김 전 부장검사는 "묵비권을 써 수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한다. 김형식 의원도 처음에는 진술을 잘하다가 변호인이 선임되자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형이 동생에게 코치를 해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권 해결사' 역할 하려다 청부 살인
살인교사협의를 받고 있는 새민련 서울시 김형식 의원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민련에서 정치활동을 한 운동권 386세대다. 김 의원은 철도 납품사 AVT 수천만 원 금품수수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송씨에게서 5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빚 상환을 독촉받자 팽씨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순한 빚이 아니라 김 의원이 송씨 소유 땅을 근린생활지역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리 받은 뇌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송씨 유족과 주변 인사들은 평소 송씨가 강서구 내발산동 송 씨의 건물 4채가 있는 지역을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상업지구로 바뀌면 고층빌딩 신축이 가능해져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이 2010년부터 송 씨에게서 받은 5억2000만 원은 용도변경 추진의 대가이고, 지난해 말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송씨가 김 의원에게 "폭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고, 이에 김 의원이 청부 살해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2012년 아내 명의로 구매한 강서구 아파트와 송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 의원 명의의 5억2000만 원 차용증 작성 날짜와 김 의원이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른 날짜가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겹쳐 있다.
김 의원은 송 씨가 2012년 강서구 염창동 준공업지역의 땅을 매입하자 김 의원이 준공업지역에 고급숙박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력가 송모 씨가 숨지기 전에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빌딩용도 변경을 약속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3월 친구 팽모 씨를 시켜 평소 도움을 받아온 송 씨를 청부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이 단순한 청부살인이 아니라 새민련 시의원의 부패구조와 연관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살해된 송씨가 김 의원의 의정 활동 영향력을 믿고 5억원이 넘는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지자체 의원들의 먹이사슬과 부패구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송씨로부터 받은 돈이 공천 댓가로 새민련에 흘러들어 간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명해야 한다.
새민련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386세대는 주로 1980년대 대학에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운동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력 때문에 한때 4·19세대, 6·3세대, 민청학련 세대 등과 비교되면서 개혁의 주역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했다. 그러나 이들 일각이 보여준 행태는 이권을 이용해 치부나하고 청부 살해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은 386세대에 대해 여전히 정치 쇄신과 국가 개혁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한신대 총학생회장, 신기남 민주당 의원 보좌관,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위원, 열린우리당 최연소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6·4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전형적 ‘386정치인’이다.
김형식(44) 의원은 체포된 직후 새민련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의 정책자문단까지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새민련을 탈당 했다고 새민련 시원신분으로 저지른 살인교사협의가 새민련에 책임 없다고 발뺌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
시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지역 재력가의 해결사 노릇이나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썩게 된다. 지방자치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토착비리 적폐 청산을 위해 새민련 의원들까지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권남용 권력비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무덤이 되고 있다.
좌편향 되고 부패한 운동권 386세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정치인을 포용했던 새민련이 책임을 져야 한다. 좌편향 되고 부패한 운동권 386세대를 포용한 시민련이 그동안 종북의 온상이 되어왔다. 새민련은 김씨가 구속되자 제명했지만 새민련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살인교사 거짓말 정당 새민련은 문닫아야
다 죽어가던 새민련에 세월호참사가 지방선거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새민련은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면서도 유병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반면 교회 강연 때문에 역사관 논란을 빚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민련의 태도는 가혹했다. 실체적 진실을 따져 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다.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소명의 기회마저 주려고 하지 않았다. 문창극이 도덕성과 국가관에서 채동욱이나 이석기보다 못한가 묻고 싶다. 새민련은 문창극이 언론인 시절 칼럼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역사관 자체보다 ‘내 편, 네 편’으로 적격 부적격의 판단을 한 것이다.
살인교사협의를 받고 있는 새민련 서울시 김형식의원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제명으로 끝을 냈다.
이는 정당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당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새민련은 국민의 지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새민련 이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되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전 양천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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