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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대표 김순희)과 자유교육연합(대표 김정수)는 19일 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청구소송 패소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전교조가 원했던 판결이다. 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 전교조가 진정 법외노조를 원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조합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다.”면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스스로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 행위야말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가 진정 그들이 부르짖는 참교육을 원한다면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망령같은 지도부들부터 깨끗이 털어내는 집안청소가 필요하다.”면서 “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전교조가 그 나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도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위한 교사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정치이념투쟁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 남겨두고 제발 교단으로 돌아가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는 역군이 되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청구소송 패소를 환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는 법의 준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며 법위반을 밥 먹듯 하던 관행을 청산하고 전교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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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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