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판결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 징수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은 비워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 측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그해 10월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나섰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했지만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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