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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방지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이계성 위원 | 승인 2014.06.16 11:20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고비용 저효율 교육감 임용방법의 변천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우리나라 교육감 임용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주민 직선제로 전환된 것은 2007년부터다. 전환 당시에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전국동시선거 형태로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적용된 것은 2010년이 처음이고 이번 6.4 선거가 두 번째다.

미국은 37개주에서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임명하고 13개주에서는 주민이 직접 뽑는다. 일본은 1948∼1956년 주민직선제가 운영됐으나 그 이후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해오고 있다. 영국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성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한다.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 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동안 시행하면서 많은 폐해가 속출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3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에 있는 준전시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국가정체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 그래서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직선제의 허점을 이용해 13명의 좌익교유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은 이념교육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졌다. 국가의 안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임명제나 간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여당의 직선제 폐지추진


새누리당은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에 갈등을 조장” 하는 문제 해결 위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또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나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교육자치소위원회가 5월11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안을 확정해 본위원회에 넘겼다. 그동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단독으론 법을 바꿀 수 없다.

한국교총도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학교 현장과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면서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이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은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제출 했다.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

교육감선거는 학부모 외에는 관심이 없어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논란과 로또교육감 및 공약남발 그리고 좌우분열로 극한 이념 논쟁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첫째, 고비용문제다. 3-40억을 써야 하는 선거비용 때문에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교육감들이 부정선거로 낙마를 하거나 재임기간 중 비리로 구속되어 교육이 마비되어 왔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2010년6월2일 교육감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이 11억5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상쇄하고도 1인당 4억6000만원을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한다. 선거비용 때문에 유능한 교육자가 교육감에 출마하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자리를 돈으로 사는 격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직선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육은 정치인이아니라 교육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율이 낮은 로또 선거로 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다.

단체장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육감 투표율이 극히 낮다. 2001년 서울 교육감 투표율은 15.4% 2009년 경기도 교육감 투표율은 12.3%에 불과 했다. 2012년 교육감선거에서 10여일 앞두고 교육감 인지도 조사에서 4-50%가 교육감 후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래서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서 여당지지자는 맨 앞 번, 야당지지자는 2번에 기표하기 때문에 로또 복권식 투표가 되고 있다.

셋째, 공약남발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친환경전면 무상급식으로 재미 본 좌익교육감들이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무상 유아교육 ▲고교 수업료 면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 ▲무상통학버스 운행 ▲체험학습 무상화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온종일 보육센터 지원 등 사실상 불가능한 무상공약 남발로 교육감에 당선 되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모든 교육비를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형편이다.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

넷째, 이원화된 교육행정지원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 교육재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의 독자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선제로는 불가능하다. 또 재정을 부담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선거라면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갤럽의 2013년 여론조사를 보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32.%보다 많았다.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된 선거라면 아예 폐지하고 임명제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전 양천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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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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