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의원.배기운 의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과는 달리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기운.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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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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