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당 도지사는 좌우 연정 제안, 야당에선 우클릭에 비판?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민련에서는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강경파 그룹 '더 좋은 미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 새민련 지도부가 중도 외연 넓히기를 위해 진보적 노선보다 '중도적' 전략을 택한 것이 6·4 지방선거에서 한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결과를 '새민련의 패배'라고 규정하고 당지도부의 '우클릭' 전략을 비판했다. 새민련 우상호 의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진보 교육감들이 13곳에서 당선되고, 진보 성향의 광역단체장이 대거 당선됐으며 오히려 중도적 성향 후보들이 고전한 것을 볼 때 지도부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중도적 정당이 순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민련의 중도 우파 클릭 전략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야당은 중도적 우파로 클릭한 전략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의 중도좌파 도지사 당선들은 야당과 지방자치 연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내에서 중도좌파 성향을 보여온 혁신주자들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들이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나왔다.

새민련에서는 우클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라도 했다는 것인지 야당과 연정을 제의하면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좌클릭을 하겠다고 한다.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하여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남경필이나 원희룡을 도지사에 당선시킨 지지자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표를 찍어 당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을 지지하여 표를 찍어준 새누리당 당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정당 책임정치를 하지 않고, 인기엽합주의로 이미지 정치쇼나 하려는 짓이며 혁신이라늠 미명하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남·원이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혁신의 발상이라며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구태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왜 새누리당에는 야당의 인사들 만큼 혁신을 주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것인가?

정치판에서 보수 진보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 순진한 발상이며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다. 정치판에는 언제나 대립 구도가 존재하여 왔고 이 대립 구도를 깨겠다고 탕평인사 정책을 들고 나온 조선시대 임금들도 결국은 성공했다는 후한 평을 받지는 못했다.

원희룡은 변화와 협치를 하겠다며 "야당 인사를 적극 영입해 여야가 서로 정체성과 경계선을 존중하면서도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어 협력하자는 것이다. 야당과 당정협의를 하거나 야당 인사 중에 훌륭한 분을 모셔서 권한을 나누는 것을 못할 바 없다"고 했다.

남경필도 11일 "야당과 정책연대가 가능해진다면 사회통합부지사뿐 아니라 인사 권한을 야당에 추가로 더 줄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과 정책협의회 첫 모임을 갖겠다고도 했다. 연정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며 새누리당 소속으로 매번 해당행위 짓만 하여 온 것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야당과 연정을 할 바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연정은 정당정치 대의와 맞지 않는 것이고 정당 책임정치에도 맞지 않는 이미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본다.

새민련에서는 중도보수로 우클릭한 것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 13명이 당선되고 광역단체장 9곳에서 당선되고도 패배를 했다고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새누리당 후보로 도지사에 당선된 남·원은 여야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연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성공한 도지사가 될 수 없는 무능함을 감추기 위하여 야당을 끌여들여 실패해도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도정에 실패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원이 제안한 야당과 연정이 통합의 정치라면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돌아가면서 보수가 한 번 진보가 한번 하면서 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하러 국민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대주면서 정당이 존재해야 하고 선거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정당정치 대의에 벗어나는 행위이며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남·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야당과 연정을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내지 못한 분들이 지금와서 통합의 정치 운운하면서 야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지나가던 개도 짖지 않고 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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