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도 고칠 방침이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안을 재검토하고,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도 고치겠다고 했지만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인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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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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