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5일 대검찰청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 한동수 청송군수·김성 장흥군수 당선자 등 당선자 수명이 기소됐다.

5회 지방선거 당시 1,646명이 입건됐던 것에 비해 4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입건된 2111명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지난 5월 자신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조 후보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승덕 후보는 이른바 '고승덕 영주권' 논란에 휩싸였고, 관련 해명을 담은 글을 조 후보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고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후보는 26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본인의 영주권 문제를 자료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조희연 후보는 "저라면 서울시 유권자들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미국 유학 시절과 로펌 근무 시절에 쓰던 영문 이름(예를 들자면, '데이비드 고'라든가 하는 등의 영어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 이름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승덕 후보는 12년간 외국에 나간 적도 미국 영주권도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조 후보 측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조희연 후보는 영주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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