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화면캡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별도 질의 응답 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도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해경은 구조업무에서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했다.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향후 모든 안전 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와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옮기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등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폐해를 끊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고위 공무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민관 유착관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임 중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 방안의 하나로는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론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개방형 충원 제도에 대해선 “앞으로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세월호 침몰 날짜인 4월 16일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과 추모비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국민담화 말미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과정에 눈물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 뒤 이날 오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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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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