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야권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민련은 4월 27일 여당에 연말까지 상시국회를 열자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었다. 그러면서 민생과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새민련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문재인 의원은 5월 1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월 광주 치유 사진전'를 소개하면서 "세월호 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제2의 광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월호를 제2의 광주 문제로 만들어 한 20년은 우려먹겠다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이나 야권은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면 진이 다할 때까지 우려먹는데 이골이 났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5년이 되었다. 아직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기념곡으로 임의행진곡을 채택하라고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과 연계처리를 시도하면서 우려먹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대선 때 제1야당 후보였고 지금은 새정치연합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 분이 5·18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눈 앞에 두고 느닷없이 세월호와 광주를 연결짓는 선동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적 상상력이 놀랍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가 무섭기까지 하다"며 정부·여당 흠집내기용으로 이런 주장을 펴는지는 모르겠으나 혼란만 부추겨서 국민 분열과 남남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만 낳게 될 뿐"이라고 했다.

야권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문 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선동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이면 야권의 지도자인데 이런 분의 사고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세월호는 세월호이지 또 하나의 광주가 아니다. 아무리 선동질할게 없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슬퍼하는 세월호를 또 다른 비극인 광주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유치한 발상이다. 야당 지도자라면 이런 참사로 전 국민들이 슬퍼할 때 웃음을 되찾게 해줘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짓이지 전 국민의 슬픔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이나 채우려는 의원이 어찌 지도자라 할 수 있는가?

17일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애도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도는 하되, 국가경제, 국민경제, 국가 안보를 위해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침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이게 내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자성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성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선 초등 구조를 잘못했다. 또 안전 부처가 있는데 그동안 미리 예방조치를 못하지 않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사명감들이 없다. 안주하고, 가능하면 빨리 출세나 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호 참사가 한달이 지났다, 언제까지 애도만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이 어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국가 경제와 국민경제를 생각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을 때 이웃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탈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16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한)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는 우리의 자녀, 손자의 생명을 지킽 수 없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애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을 바꾸는 것이며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도 참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최대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는 사이에 일본은 대한민국이 극구 반대하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것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여 우리가 극구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정하였다. 동북아 정세가 극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세월호 슬픔에 빠져서 애도만 해야 하는 가? 이제 국가 어른들과 사회 지도층에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문재인 의원 같은 이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때가 왔다고 사골 우려먹듯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국민의 슬픔을 선동질로 악용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세월호가 어떻게 또 하나의 광주가 될 수 있는가?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하는 세력을 국민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를 가지고 정쟁으로 악용하는 세력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철저히 낙선시켜야 할 것이며 이런 정당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