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잊어서도, 용서해서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재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세월호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것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중심을 잡아줄 스승이 필요한데 교사들까지 나서서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5월15일은 스승의날이다. 이 스승의 날에 교사들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는가? 교사들은 직업적으로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 교사들은 교육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직업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펴겠다'는 것은 스스로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행위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들이 진정한 교사들이라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국가적 큰 재난이 몰려왔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은 각자 맡은 곳에서 자기들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교사들은 교단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맡은 학과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같은 또래들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평정심을 갖게 하여주고 아픈 상처를 달래주는 것이 교사들이 할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세월호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성동질을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제 66조 '집단행동 금지 위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교사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사부터 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르치겠는가?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맘대로 위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성숙한 법 지킴이 따라야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병언 회장의 체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구원파가 올바른 종교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라면 유병언 회장에게 죄가 없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떳떳하게 받고 해명하라고 권면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호를 부정하게 운영해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을 시킨 금수만도 못한 인간의 법집행을 어떻게 신도들이 막는단 말인가? 이것이 올바른 종교인이며 종교탄압이라고 소같은 말을 하는 것인가? 헌법 제 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은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구원파 종교 지도자가 범법 행위를 했어도 묵인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구원파를 믿는 것은 자유이나 구원파 교주가 범법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구원파가 헌법 제20조 1항을 얘기하기전에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정신은 잊었는가?

구원파 교주 유병언이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법앞에 평등함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구원파라는 종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병언 개인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구원파 말살이라고 소같은 주장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게 생겼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법대로 법치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잘못한 인간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재기를 못하도록 처벌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을 악용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 반정부 단체들, 정부를 타도하자는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발본색원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속히 정부 안대로 판결해서 법을 위반하는 짓을 그만하게 하고, 어린 영혼들을 좌파 사상으로 사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국가에 교사들이 해악질 하는 것을 법원은 막아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법부 개혁의 칼을 휘둘러서 좌편향 판사들을 내쳐서 좌편향 판결을 못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법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바로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와 사법부 개혁을 더이상 뒤로 미루었다가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말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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