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법률이 정하는대로 되어 있는 법이 치리하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최상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법이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떼법이 최상위에 있는 느낌이 든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공정사회실천연대에서는 작년에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매주 화요일 법 질서와 공권력 강화 및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가졌다. 공권력이 떼법, 불법 데모대에 얻어터지는 나라로는 법치의 희망이 없다고 목청이 터지도록 외쳤다.

공권력이 바로서야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을 봐라!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라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한다. 또한 데모에도 법률에 정하는바에 따라평화적인 데모는 한없이 봐주지만 법을 위반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경찰의 곤봉이 날아든다.

미국에서는 데모를 하면 폴리스라인이 있다. 데모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불법으로 간주하여 무차별 사람을 개패듯이 경찰의 곤봉이 날아든다. 물대포가 얼마나 쎈지 사람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정도의 물대포가 발사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다.

법에 의해 보호도 받고 잘못하면 강력한 공권력의 의해 제지를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은 땅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고등학생들을 바다에 수백명을 생매장을 시키고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슬퍼하고 애통해 하며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분노를 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인 구원파 유병언 교주의 비리가 양파까듯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선사의 유병언의 장자 유대균씨가 세모그룹의 수백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12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대균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공권력이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대균이 불응하자 강제 소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한다.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하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보다는 재소환 통보를 할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유대균이 아마 계속 불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은 강제 구인을 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권력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법의 존엄성이 훼손 된 것이다.

법의 존엄성이 강해지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리가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전유죄, 무권유죄, 성립되다보니 공권력과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짓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지금 전국민이 분노하며 치를 떠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피의자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피의자가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 공권력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권력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인물들은 재소환 통보 없이 바로 강제구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판사들은 스스로 법의 권위를 되찾는 짓을 하기 바란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판사의 양심이 땅에 떨어진 현 시점에서 개과천선이라도 해서 법의 권위를 회복시켜 놓기 바란다. 내란음모 혐의자가 법정에서 기립박수를 받게하는 재판장이 있는 한 대한민국 법치와 공권력의 회복은 요원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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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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