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몽땅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물론 선박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박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비른 행동이 아니라고 감히 말을 하겠다.

세월호 참사에는 공무원이 유병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박 검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눈감아 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세월호 참사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인재가 틀림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수 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희생을 당했다.

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전 국민들도 울게 만든 이 엄청난 참사 앞에 우리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관련 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드신 분이 있다면 삼족을 멸한다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혐의자는 반드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도 부정부패 혐의자가 국회의원으로 몇 명 있는 것으로 안다.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소를 다녀왔는데 대통령 측근이라고 사면복권을 해주고 그 사람이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당선 된 분이 요 근래도 있었다.

새민련에도 역시나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소를 갔다온 분을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사면복권을 해주어서 또 전라도에서 공천을 받아서 역시나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

국민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부정부패 전과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전라도나 영남에서 텃밭으로 있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묻지마 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을 시키니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겠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회사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회사로 분명히 정관계에 뇌물을 상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비리의 근원을 완전히 발본색원하여 유병언과 관련된 회사나 구원파 사람을 통하여 돈을 받은 부정부패 혐의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가족들이라도 삼족을 멸한다는 심정으로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유병언 측으로부터 한 푼의 돈이라도 받은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부정부패 척결 기회로 삼아서 부정부패 혐의자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5월 9일 자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1997년 8월 세모해운의 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인이 구원파 신도 중에서 선임이 되었다는고 한다. 이것도 법원의 도움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구린내가 난다.

이때 선임된 법정관리인이 구원파 신도로 대기업 계열사 사장 출신인 임태수씨가 1998년 2월 세모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유병언이 구원파 신도인 법정관리인을 배후 조종해 계획된 각본에 따라 재산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적자 투성이인 법정관리 회사가 유병언에게 돈을 몰아주면서 유병언 일가는 세모를 되찾는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1999년 9월 설립된지 7개월밖에 안 된 구원파의 신생회사 청해진해운에, 세모의 해운사업부를 매각한 것도 구원파 법정관리인이 아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세모의 구원파 법정관리인을 세우는데는 분명히 법원과 무슨 역학관계가 있을 것으로 구린내가 난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유병언과 관련된 회사나 유병언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정부패 자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 시효가 지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효가 지난 부정부패 자라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유병언과 관련되어 돈을 받은 부정부패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수 백명의 어린 원혼들이 이 정부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반정부 선동질을 하는 못된 인간들도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하여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에게도 경계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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