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28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인권침해 상황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인권유린 범죄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이 문제를 국제 형사사법 메커니즘에 회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4월 28일에는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북한은 1948년 채택된 세인권선언의 원칙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면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도 한국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이념적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착오적 정당과 이들의 상투적인 반대를 돌파할 일말의 의지도 용기도 전략도 없는 무능하고 나태한 정당이 상호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의 입법에 갑자기 관심을 표명해가면서 종전 민주당의 여러 북한인권법안에 인권적 표피를 두껍게 씌운 이른바 “북한인권증진법” 이라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북한인권증진법”은 본질적으로 인권법이 아니며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도 아니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이란 바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북한정권의 반인도 법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개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제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북한인권문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를 운영하며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필수적 핵심기능으로 포함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 지원이 수혜자인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의하여 소비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투명성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북한인권증진법” 은 제1조 ‘목적’ 에서부터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남북인권대화’ 와 ‘인도적 지원사업’ 만을 통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경고하고 압박하는 강경수단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제2조 ‘북한인권증진법’ 은 북한주민의 민생증진과 함께 자유권도 증진하는 인권법이라는 선전에만 쓰이고 실제 자유권 증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에서 국가의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서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누락시켜 북한정권 지원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북한인권증진법’은 본질적으로 인권법도 아니고 인권을 증진시킬수 있는 법도 아닌 기만적 위장 법안이고 이에 속을 국민도 더는 없을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