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에서 왜 법치가 무력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는지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판결이 이번 유우성 2심에서 비상식적으로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김흥준)는 유우성인지 유가경인지 이 사람에게 화교라면서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교의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화교인 자가 탈북 주민이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자라고 사법부가 인정을 하고서 왜 국외 추방을 명령하지 않은 이유도 이상하지만, 이 자에게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담당하는 판사의 자격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또 유가경인지 유우성인지가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한 것도 순전히 대한민국 검찰의 주장은 무시하고 유우성 편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이다.

검찰의 주장은 보면 "간첩으로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거꾸로 탈북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본 것은 문제이며, 유씨를 화교로 보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도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북한을 탈출한 필자의 지인들은 유우성이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비공개로 유우성이가 북한 간첩이라고 증언을 한 탈북민의 가족들이 북한에서 비공개 증언 후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재판부가 이것에 대한 증언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민변측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유우성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화교로 대한민국 국민인척 한 사기꾼을 왜 국외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유우성이가 화교이면서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보이기 때문인가? 이렇게 사법부 좌파판사들이 좌편향 판결을 하니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서지 않고 공권력이 무력해지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 되고 법보다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세월호의 참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틀림없다.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고수습과 슬픔에 쌓여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려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삿대질을 하는 가족들, 국무총리에게 물을 끼얹는 행위, 공직자의 빰을 때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해도 잘못된 분노 표시이다.

법보다 폭력이 앞서고 잘못된 큰소리가 정당한 세상이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사회다. 이런 사회를 바로 사법부의 좌파 판사들이 죄편향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다보니 검찰도 체포하여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을 시키니 공권력까지 같이 무력해져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유우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헌법 제 11조의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도 적용이 안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옹호하고, 이 사람을 간첩이 아니라고 변론을 해주고,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요원들을 구속시키고, 국정원의 증거조작만 문제삼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적 행위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무시하고, 간첩과 좌파 민변측 변론만 받아들여서 화교에게 애국심 운운하면서 판결을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법치주의 나라가 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시급한 곳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이다. 국회에서 선진화법으로 모든 민생과 국민안전에 직결된 법안들에 잠을 재우는 바람에 세월호가 침몰되었고, 화교에게도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는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사법부를 일순위로 개혁시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