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위까지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헌법 제66조 1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업무는 재난컨트롤타위가 아니더라도 다사다난하다. 이제 재난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이번 세월호의 참사처럼 인재로부터 자연재해까지 대형재난들이 나타난다. 폭설·폭우·강풍 등은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은 냄비근성으로 인하여 재난이 터지면 그때만 반짝 난리난리를 치다가 언제 재난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망각을 잘하여 왔다. 필자는 재난을 미연에 막지 못하면 재난이 일어난 후에 다시 반복적인 재난으로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료 고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한다. 무슨 죄던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회개라는 단어을 많이 사용하며 일반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비아냥를 듣는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신학적으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필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은 한번 용서 받은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죄사함이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의 불만 있다는 것이다. 회개라는 단어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도 소 도둑맞은 다음에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큰 인재들이 많이 발생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가스 폭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등으로 인명피해가 너무 많았다.

이 때마다 사고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꾸려졌다. 그리고 메뉴얼만 수도 없이 만들고 이 메뉴얼들을 책상속에서 잠을 재우고 있었다.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 처벌과 보상처리만 하는 것으로 대형 인재사고들은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망각되어 잊어질만 하면 또 대형 인재들이 발생하여 전 국민들을 우울증을 앓게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 꾸려진 사고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무슨 대책들을 세운 것인가? 그리고 그 대책들이 재난이 일어난 후에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부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반성을 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수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재난청 신설과 재난컨트롤타위를 청와대에 설치하자는 두 안건을 놓고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필자는 재난청을 신설하여 독립청으로 운영하여 이곳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과 사고 후 인명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에 재난컨트롤타위를 설치하여 재난이 일어나면 청와대가 직접 참여하게 하자는 논리도 타당하나 청와대에 너무 가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부서는 복지부동할 수 있으므로 재난청을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국정을 다 책임지고 일선에서 끌고가게 하는 것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있다. 재난청을 신설하여 책임과 권한을 주고서 우선 재난지역에 구조요원들을 투입하여 일사분란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뭐하다가는 초등대처 부실로 이번 세월호 같은 참사를 재연할 수 있으므로 재난청이 신설되어 재난콘트롤타위 역할을 하면서 재난에 초등대처하게 하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