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의 침몰로 인한 어린 생명의 대형참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비참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김정희 칼럼위원]필자도 그보다는 못한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나는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말이다. 이번 참사 기사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기초부터 최고 대통령까지 무능함을 드러낸 참사라는 것이다.

무능한 선장이고 무능한 조타수라는것은 진도해상관제탑과 제주해상교통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직업선장으로 교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선 배가 50도 기울어 질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구조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 20여 명이 넘는 선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900명 이상이나 실을 수 있는 46개의 구명선은 왜 작동되지 않았는가 ?

선장은 언제부터 침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빠른침수로 인해 승객과 선원에게 구조조끼를 입게하고하선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대화내용이 없다.

바다의 위험과 죽음과의 투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 자세도 아니고, 승선한 고객들의 한명의 목숨도 선장의 어떤 결정에 달려있다는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직업인 같은 대화내용이 없다.

이런 무능한 선장과 미숙한 조타수를 고용한 선사의 책임은 더욱 크다. 선사가 선박의 크기를 증설하여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으면서 본 이익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 잡았다.

선사에서 선장이나 조타수를 고용하고 배를 운행할 책임을 맡긴 기업인데 배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몇천톤 배를 운행하는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닌것이다. 배에 승선한 고객들의 안전과 사고시 대처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선장의 책임이고 이책임을 다하는 선장을 관리하는 것이 선사다.

청해진해운이 고용한 선장은 69세로 이미 500명 가량의 선박 속의 생명에대한 책임을 지는 고용자가 될 수없는 연로한 사람이다. 아직 내가 통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어느 선박사에서도 이렇게 큰 승객선박에 이런 선장을 고용하는 예는 없을것으로 장담한다.

이런 사람을 고용한 선사는 무책임의 원인이 되는것 같다. 선사는 접대비를 연간 6천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접대를 하였을까? 그러나 선원연수비는 54만원이다. 선사는 결국 선원들이 위기사항에 대비하는 연수도 시키지 않고 자체연습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선원들이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위기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

특히 이준석 선장이 작성한 선박적재 차량수(150대)와 적재 화물 톤수(657톤)와 선사가 발표한 180대와 1167톤이라는 차이는 누가 정확한 물량을 알고 있는지 선사의 불성실 운영의 자세는 쉽게 드러난다.

선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선사에게 해운영업허가를 내주는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안전관련 운영은 해운조합에서 한다는 발표다. 해운조합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잡고 이윤추구를 위해 기본 안전규정도 무시하는 선사들의 조합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많은 승객을 태우는 선박 운영에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있는것인가? 접대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조세규정은 무엇인가?

최소한의 연수비 책정을 해야 하고 연간 얼마나 자주 위기 연습을 실행해야 한다는 정부가 마련한 해운사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이런 대형 선박 운영시 반듯이 지켜야 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나라 이름인데 대한민국은,국민이,특히 약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잔인하고 잔혹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기업이 최대이윤 추구에 집착 할 수 있도록 방임하고 있다.

승선하는 고객들의 생명보호에 무관심하게 하는 법규를 방치 하는 나라가 되었다.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들은,그들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무능의 민낯이 세계에 알려지는 영광스런 뉴스 헤드라인이되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민심 무마용으로 얼굴내밀기, 사진빨 받기용으로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대형사고는 사고순간부터 한시간 두시간 내에 무슨 대처를 하느냐에따라 한 명의 생명도 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설치 되기까지는 53분이 걸렸다. 그사이 어정정한 현장에서는 선장도 없고 물속에 잠기는 세월호 속에 우리 아이들,근 290여명이 갖혀서 어른들이 잘 알아서 해 줄 것으로 믿고 아비규환 속에 기다렸을까? 아니면 제자리에 어른들이 시키는 데로 조용히 누워서 기다렸을까?

자신이 죽음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잘 훈련된 대표적인 모범생 청소년들을 죽음에 몰아 넣은 것은 누구였고, 무엇이였나?

이것은 책임져야하는 주체들의 총체적 무책임이며 기업이윤을 앞세운, 사람생명,인권의 기본가치를 무시한 자유방임주의라고 본다.

우리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거짓말과 헛말만 하는 어른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이끌고 나갈 귀한 자손들을 생매장시킨 어른이 되었다. 이래도 대한민국은 반성하지않고 규제도 없는 선장 없는 침몰하는 세월호가 될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사죄를 할 것이고,선장은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것이고, 선사에는  몇천 혹은 몇억의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장관, 위조 증거물 생산에 급급한 국정원장, 정체모를 무인기 정체를 알기위해 쫓아 다니는 국방부 장관과 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해외로 국내로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척하는 대통령이 아닌 책임지는대통령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행운은 없는 것인가.

*김정희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으로서 한국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연수했으며 프랑스 ISG대학교를 졸업하고 외환은행 파리지점,KOTRA파리지사 등에서 근무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정희 위원  jhlavorel@gmail.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