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재난청을 신설하여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기를 바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대한민국에서 재난이 잃어나면 국회에서 사고진상대책위원회는 잘도 세우지만 재난 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친적은 한번도 없다.

대형 재난이 일어난 후에 정부의 대책은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미는 것부터 시작하여 매번 우왕좌왕하다가 초등 대처를 잘못하여 큰 화를 좌초하여 왔다.

대형 사건 후에 매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정부나 국회에서 떠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로 제자리로 돌아가 또 대형 재난이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다.

한번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매번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탄 배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추억을 만들기 위한 수학여행에 들뜬 분위기를 하루 아침에 생지옥으로 만들고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몰아넣었다.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지만 재난 구조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었어도 이번 처럼 280여 명의 실종자의 발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세월호가 사고가 난 후에 완전 침몰하기까지 2시간의 구조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천금같은 2시간을 잘 활용하였으면 지금처럼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난 사고가 난 후에 구조 메뉴얼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재난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늦게나마 독립 재난청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대 찬성을 전하는 바이다.

새민련이 이에 대하여 "지금은 재난청 신설 등 사후방안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모든 전력을 기울어야 할 시점"이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새민련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법안들을 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는가? 매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새민련으로 인하여 이번 세월호 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다.

국회에서 작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만 발목잡지 말고 통과시켜 주었어도 이번 세월호의 참사는 막았을 것이다. 이 법안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법만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바로 통과되었다면 항해사나 조타수가 관제통신을 청취하면서 배를 안전하게 운항했을 것이다. 그러면 미연에 세월호의 대형참사는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치며 세월호의 참사를 간접적으로 일어나게 한 주범들이 바로 국해의원들이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를 식속히 처리할 수 있는 메뉴얼을 작성하여 메뉴얼대로 인명을 구조하게 하는 재난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면 대형 사건이 발생해도 인명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친다면 그 다음에 소을 또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대형 사고가 난 후에 난리난리 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망각하고 또 대형 사고가 난 후에 난리난리 치는 후진국형 재난 시스템으로는 재난사고도 막을 수 없고 인명피해도 막을 수가 없다.

새민련이 어떻게 정부·여당에서 재난청 신설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에서 각종 국민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잠을 재워서 이번 세월호의 참사를 미연에 막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자격을 재난청 신설 검토에 비난을 쏟아내는가?

물론 세월호의 참사로 인하여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는 동의를 한다. 구조 작업과 별도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정부·여당의 재난청 신설에 새민련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서 재난청을 신설하여 이번과 같은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사고진상대책위원회가 곧 꾸려질 것이 틀림없다. 아마 지난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장 지붕 붕괴로 인하여 사상자를 낸 것도 정부나 국회에 사고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대책위원회에서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을 것이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가 또 침몰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나 국회에 꾸려지는 사고진상대책위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 처벌과 보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대형사고를 막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청이 신설되어 잇따라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메뉴얼을 짜고,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인명구조 활동이 일어나게 훈련도 하고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여 많은 학생들이 동원되는 곳에 배치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직접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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