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만 통과시켰으면 이번 세월호 참사 막았을 것이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국회의원들이 국해(國害)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만 키우고 있다. 무슨 대형사건 터질 때마다 무슨 대책위원회를 국회에 잘도 설치하지만 대책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뒤늦게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심하고 있지만 제출된 법안들이나 잠수시키지 말고 속히 통과시켜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잠수시키는 데 이골이 난 국해의원들이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잠수시키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진도 앞바다에 잠수하지 않고 죄없는 어린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하였는지 안타깝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해의원들이 깊은 잠수를 태웠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작년 11월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시설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새민련의 김상희 의원도 작년 8월 학교장의 안전 점검 의무와 수련 활동 시 인증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깊은 잠수를 타고 있다. 이 법안들만 국해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통과시켰어도 세월호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 지휘 체계가 뒤죽박죽인 데다, 초등 대응이 미숙한 점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만 통과되었어도 이렇게 많은 실종자가 배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민련 김우남 의원이 작년 12월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재난 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평가하고, 수습 이후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작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에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해의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올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어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했고 1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도 국회에서 잠수를 태운 법안들만 통과시켰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해의원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에 필요한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깊은 바다에 잠수를 시키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출항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잠수를 하고 말았다.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두고서 국회에 또 무슨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해의원이 되어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국해의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고가 난 후에 국회는 무슨 사고대책위원회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고가 난 후에라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이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발목을 붙자고 늘어지는 국해가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이번의 세월호 사고도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때에 통과시켜 주었더라면 세월호 참사를 막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실종자가 배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정부 탓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고서부터 2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허둥대다고 초등 구조 시기를 놓치게 한 점은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출한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면 이런 큰 사고에 대처하는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 대로 사고를 대처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많은 실종자를 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너무 슬퍼하고 공항상태에 빠졌다. 국해의원들은 정부 탓하는 것을 멈추고 본인들이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과 국민 안전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 탓을 먼저 반성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국민들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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