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와이화면캡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난 2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생 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폭설로 인한 행사장의 붕괴로 인하여 꽃망우리를 막 필 신입생들과 대학생 등 10여 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은 "새 학기를 앞두고 많은 행사가 예상되는데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행정부처에 주문을 하였다.

경주 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사망자 10명에 1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때도 안전요원들만 제대로 배치가 되었더라면 이런 인명피해는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학생 동원 행사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산 단원고의 대규모 학생 동원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뉴스를 들어 보지 못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5명을 인천에서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침몰하였다. 이 대형 여객선이 침몰을 하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290여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까지 하고서 어떻게 위기대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런 대형 여객선에 안전요원만 제대로 배치했더라도 이런 290여명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완전 침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면 다 구조는 못했어도 실종자의 대부분은 구조했을 것이다.

여객선이 어떻게해서 칠몰하게 된 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후에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우선 대형사고가 나면 인명 구조부터 식속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2시간 동안 뭐하고 29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게 늑장 조치를 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78명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청소년이 부족한 나라에서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인명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늑장조치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후진국형 재난 구조 시스템을 언제까지 고수하려는 것인가?

올 2월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참사를 제대로 숙지하고서 대형 학생 동원 행사에 인전요원만 제대로 배치했더라도 지금처럼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번 무슨 일만 터지면 난리난리를 친다. 그리고 곧 망각을 하고 만다. 아주 망각을 귀신처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발 대형사고가 난 후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

대형사고 후 매번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고서는 도로 아미타불로 도로간다. 소 잃고 나면 외양간 먼저 고친다고 난리난리를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곧 망각을 하고 언제 소 잃었던 적이 있는가 식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만다.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에 안전요원 배치는 수도 없이 거론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대형사고간 난 곳에는 한 군데도 안전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늑장조치로 많은 희생자를 나게 하였다.

초등대처가 미숙하여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대형참사 언제까지 국민들은 당하고 슬퍼해야 한단 말인가? 대형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다면 후속대처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도 매번 예산 타령만 하며 늑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이고 행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해 의원이 되어서 무노동 무임금을 잘도 받아드시면서 민생 문제는 뒷전이고 이런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국해의원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재난 대처 능력은 국회 따라 후진국 중에 후진국으로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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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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