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씨가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 하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이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을 극형에만 처하는 것으로는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 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모 양은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맞아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호흡곤란이 와 결국 숨졌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나자 이양 생모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한편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열린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친부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대한민국 법 이래서 되나”,“살인이 분명한데도 살인이 아니라니 한심한 판결이다.”,“조폭만이 살인을 해야 살인죄가 성립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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