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동시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기자]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2006년 그가 발표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Corea syndrome)’이라 이름 짓고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을 1.1명으로 계산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2305년 한국의 인구는 5만 명이 되어 국가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수가 발표한 ‘코리아 신드롬’을 실감 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던 다음 해인 2007년 우리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을 두고 국가의 인구 보건 복지 정책의 연구와 실행 계획을 잘 세워 ‘코리아 신드롬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산하기관인 법인체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잘 활용하였다.

특히, 직장을 퇴임한 인터넷 활용 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노인 성 상담사, 결혼지원 상담사, 인구교육 상담사, 육아관리 상담사 등등, 각종 상담사를 양성하여 자체 기관 상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후에 각자의 특기 적성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도 하고, 무료 주례, 결혼 고민 상담, 인구교육 강의, 육아 상담 등의 보람 있는 봉사활동으로 실버의 자존감도 살리고 저출산과 연계하여 고령화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기관의 큰 두 기둥은 현관 입구에 걸어놓은 간판처럼 정부 차원 공익차원의 결혼지원센터와 보건복지연구원이었다.

그런데 2011년 말기에 그 두 기둥 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결혼지원센타의 간판을 내려놓았다. 이와 동시에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저출산· 고령화의 장단기 계획과 실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2011년 6월부터 대학 등록금 반값 운동 학생 촛불시위가 청계 광장 등 거리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대학가에서 요란하였다.

학교 무상급식의 예산 문제가 화근이 되더니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선거로 학교 무상급식 복지예산이 확대되면서 선거철 복지 전쟁이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으로 치달았고 2012년 4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코리아 신드롬’의 기억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이런 각 집단과 계층의 외침의 소용돌이를 진정시키고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때다. 이것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의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본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혼인율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볼 때 만남-혼례-결혼-출산-신혼주택-육아 등과 관련된 결혼친화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고령화의 문제 해결은 장수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평생교육-취업-노인 놀이문화-여가 선용 등과 관련된 노인친화정책이 중요하다.

‘코리아 신드롬’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요, 이것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힘이 센 각 분야 각 계층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다가는 남미나 유럽의 복지로 망한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 경제에 대해서 2020년에 한국 GDP는 세계 7위, 무역 거래액은 6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민 행복 4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크나큰 걸림돌 ‘코리아 신드롬’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2030년에는 어린이보다는 노인이 더 눈에 많이 띄는 나라가 될 것이고 노인 자살율 세계 1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실버들이 잘 적응하도록 인터넷교육을 바탕으로 각자 가진 잠재력, 노하우, 특기적성을 살려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보람 있는 봉사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각각 별도로 각 분야별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제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개발, 돈 안 드리고 해결하는 대책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코리아 신드롬’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복지 예산의 최우선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최우선으로 계속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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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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