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남경필 @푸른한국닷컴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좋은 정책은 배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야당의 좋은 정책을 배우겠다고 한 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를 모방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 마을)’을 경기도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정책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2014년 3월 30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 마을)’ 정책으로 우선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주민의 합의에 따라 공동 공간을 만들어, 놀이방, 사랑방,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따복 마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층을 공동 공간으로 만들고, 대신 용적률을 높여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이러한 공간을 재임기간 6천개를 설립하고, 여기에 1만 8천개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공약이 왜 그런지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박원순의 공약과 거의 유사한 모방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왜일까?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를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좌파생산기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공격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7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3.180 명의 활동가를 양산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주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남경필 의원 역시 주민 합의에 따라 관주도로 경기도 전 지역에 따복 마을 6천개를 설립하고 신규 아파트 1층을 공동공간으로 만들고 그 반대급부로 용적률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4일자 헤럴드경제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특정정치세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 명목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이익단체를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2013년 5월 7일 칼럼을 보면 “동네 사람끼리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인지 다 알 정도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비전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종의 원시공산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라고 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도시 시민들이 진정으로 그런 삶을 좋아할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을공동체의 단점으로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모습이 있어도 감출수가 없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치명적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주도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공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짓으로 박원순의 서울시 마을공동체는 분명히 생활좌파를 양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을 남 의원이 모방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본다.

남 의원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모방하는 정책으로 추정되며, 관주도로 하면 안 되는 마을공동체를 관주도로해서 6000개의 따복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725억원 지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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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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