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이 엘리트 대공수사요원 560명 해임시켜 국정원 1차 무력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 국내대공수사기능 약화시켜 국정원 2차 무력화
좌파검사가  국정원 압수수색 해 수사기능  마비시켜 국정원 3차 무력화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검찰은 그동안 민주당 좌익언론에 끌려 다니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2013년을 촛불선동에 불을 붙여 남남갈등으로 200조가 넘는 갈등비용으로 국력을 약화 시켰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 빼내 민주당에 넘긴 김모씨와 국정원 여직원을 43시간 감금한 민주당은 수사하지 않고 광주의 딸이라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2달 수사해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국정원법으로 기소한 댓글사건을 주사파 핵심 진재선검사와 노무현때 특채된 주사파 윤석렬 검사에 마껴 선거법으로 기소하면서 1년 동안 남남갈등으로 국정 마비시켰다.

또 채동욱 전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로 세상이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검찰은 혼외아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혼외아들 학적부 호적부 조회한 사람 찾기에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유우성 간첩사건이 터지자 유우성 간첩입증은 외면하고 국정원에서 제출한 서류 진위여부를 가리려고 베테랑 수사관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검찰은 민주당 종북언론 종북세력 눈치나 보며 간첩을 보호하면서 국정원 죽이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은 휴전선에 200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국가로 황장엽씨가 생존시에 5만 명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화란 이름으로 김대중 정권은 엘리트 대공수사요원 560명 해임시켜 대공수사권을 마비시켰고 민주당은 2013년 국정원법 개정 국내대공수사기능 약화시켰다. 여기에 좌익검사가 국정원 압수수색 벌여 수사기능 마비시켜 국정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짓밟은 국정원을 검찰이 숨통을 조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시켜 연합공천으로 종북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논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묻고 싶다.

간첩 유우성은 누구인가

1980년 북한 회령에서 출생 어릴 때 이름은 유가강이었다. 유씨 부친은 밀무역을 했다고 한다. 유씨는 2004년 화교신분 숨고 탈북자로 위장해 유우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국비로 연세대를 마치고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탈북 위장하여 영국국적을 취득했다.

중국 북한 한국 영국 4개 국적에 이름도 유광일, 유가강, 조광일(영국 체류시 난민으로 행세), 유우성 4개였다. 화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는데 서울시를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유씨는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북 송금브로커 탈북자들이 북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 2년여 동안 26억원을 송금해 주고 그중 30%에 해당하는 7억~8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탈북자로 행세해 2011년까지 정착금, 임대아파트, 대학수업료, 생계급여 등 무려 7,000여만원을 지급받고 매월38만원씩 받았다. 또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2년 동안 보수를 받았다. 영국정부에서도 매달 28만 원씩 받았다

동생 유가려씨가 자기 오빠가 간첩임을 밝혔고 국정원과 검찰도 이중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민변이 무료 번론에 나서 유가려씨가 국정의 구타에 의해 허위자백했다는 기자 회견으로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 되자 유일한 증인 유가려씨를 민변이 중국으로 출국시켜 버렸다

간첩 놔주고 국정원 잡는 검찰

검찰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22일 자살을 기도했다. 27년 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요원으로 활동하며 왕재산, 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대공 수사에 공을 세웠다.

그는 자살기도 직전에 동아일보 기자에게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고 한탄도 했다. 권 과장은 유 씨의 무죄 판결이 불만스럽고, 검찰 수사로 북-중 접경지대의 휴민트(인적 정보망)가 노출되는 것도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조직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항변도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대공수사요원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데 대한 억울함, 국정원 조직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권 과장은 유서에서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면서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또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 간첩 조작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된다”면서 작금의 상황을 ‘북한과중국이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국정원을 쳐내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정치인의 무분별한 행보와 ‘노출되면 안되는 은닉 요원’의 실명까지 드러나게 한 행태는 ‘이완용의 매국’이라는 비유를 들어 통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권 과장은 “검찰이 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조직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는 믿지 않고 민변이 유가려씨에게 거짓증언을 하게 만든 사실만 믿고 판결 했다. 민변은 간첩단 사건 모두 무료 변론해준 좌익 세력이다.

유우성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유 씨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낮다. 지금 간첩사건은 온데 간데 없고 증거조작사건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간첩이 검찰 앞세워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정원잡는 검찰 이제 간첩 잡는 검찰로 되돌아가야 한다. 대공 첩보 라인을 붕괴시키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복원까지는 다시 장시일이 걸려야한다.

유우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되는 간첩협의자를 법원은 무죄판결로 풀어주고 검찰은 유우성 간첩협의 외면하고 국정원 죽이기에 나섰다. 지금 법원과 검찰은 북한 김정은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 같다. 대한민국을 위한 법원과 검찰 이라면 간첩 잡는 국정원기능을 더 이상 마비시키는 짓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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