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대검찰청 공판송무부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면 서“앞으로 광주지검에서 형 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벌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허재호 전 회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은 바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소 청소 등 노역을 해 벌금 254억 가운데 30억 원을 탕감받아 224억원으로 줄게 됐다.

앞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네티즌들은 “검찰은 벌금을 강제집행할 재산부터 찾아야”,“5일만에 30억원의 재산보호,”허 회장 대한민국의 최고 재테크 전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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