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이  증거조작 사건으로 변질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간첩 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목소리만 언론에 부각되고, 침묵하는 대다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작금의 현 시국에 대하여 검사들까지 왜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을 무시하고 모욕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도대체 유우성인지 유가경인지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간첩행위를 한 것이지 증거조작이 본질이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과 좌파들은 유씨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증거조작만 부각시키며 유씨의 간첩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인가?

독립신문의 14년 3월 18일 칼럼에서 보면 유우성을 유가강으로 표현하며 2000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 입국 후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동생 유가려의 존재 사실을 숨긴 대신, 연길에 누나와 매형이 살 고 있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유가강은 지난 2004년 4월 합동신문을 받을 때 동생 유가려(당시 17세)가 있다는 사실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1979년 출생한 누나 ‘류설희‘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북 대가에서 조선족 출신 매형 ’이창건‘과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했었다.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산 송이와 야생 노루 등을 중국으로 밀매하기 위해 수시로 두만강을 도강하여 연길에 있는 매형 ‘이창건’에게 전달하였고, 한국으로 귀순할 때에도 ‘이창건’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경이 도대체 화교인가 아니면 북한 출신 탈북자인가부터 명확하게 조사를 하여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유가경이 화교 출신이라고 해도 신분을 숨긴 것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것이고, 탈북자 출신이라면 어떻게 탈북자가 북한 고위층의 도움이 없이 어머니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지 않는가?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여 입국한 것부터 불법입국으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재입북을 하였는지 밝히면 될 것이다, 여러 정황상 간첩이라는 확신이 들고 간첩이 아니라면 왜 신분위장을 하고 동생까지 없다고 숨겼다가 동생을 탈북시켜 입국을 시키는 짓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이런 간첩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만 수사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끝내 검사가 국정원 직원 권모 과장에게 모욕을 주는 반말을 하여 간첩 잡는 요원이 자살을 기도하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끈끈한 대공수사 직원들을 이간질했다“며 ”A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십이 넘은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잡으라는 간첩은 잡지 못하고 국정원 직원만 잡는 짓을 그만하기 바란다. 신분을 위장하고 입국한 유우성에 대하여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왜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만 잡는 짓을 하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민변)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구분이 안 간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왜곡보도에 대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14년 3월 20일 보도하였다.

민변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데 간첩혐의자를 보호하고 그를 위하여 대응팀을 꾸려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인가? 유우성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한 배신감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간첩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언제나 없어질까?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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