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독단적인 정책행보나 구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풀어보자는 강력한 이시대 메세지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세계 어느 나라든 규제가 강하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많아진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좀처럼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가들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기관이나 관계청에 의뢰하면 이것은 뭐가 걸려서 안되고, 저것은 뭐가 걸려서 안된다. 이것 저것 보충해서 제출하면 보완에 또 보완,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결국 자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진출을 시도해보면 자국보다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것이 수월하다. 그러다보니 수출이나 외화보유는 늘어나 국가적으론 흑자를 보고 있다지만, 내수시장이 엉망인 것이다.

즉,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민들 생활만 궁핍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사정을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규제개혁, 정책을 피력하고 나섰다.

"잠깐만요" 날세운 대통령"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규제 탓일자리 뺏는 건 죄악"이라고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장장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토론으로 관계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민간자영업자들을까지 대거 참여하여 토론에 참여시킨 예는 역대 지도자들중 최초인 것이다.

지난 정부들도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책회의는 여러번 추진했지만 말로만 규제완화지 짜여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쓸데 없는 규제,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콱콱 막히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죄악이다."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규제개혁을 안 하는 것은)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된 규제개혁 회의 마무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말로만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의미심장한 결단이라 생각한다. 규제개혁은 독단적인 정책행보나 구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풀어보자는 강력한 이시대 메세지인 것이다.

임기 동안만 무탈하면 되겠지로 구태적 규제를 답습하는 정부는 국가발전을 퇴보하고 서민들을 죽이는 악법을 세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야말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최선책(最善策)인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