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발목 잡는데 남경필 의원이 약방의 감초같이 다 끼어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추진 됐던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과 다른 현안 법안과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직권상정을 못하니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제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도 안 통하게 만든 주역이 바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남경필 의원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문제가 걸려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를 민주당이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므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여당에서 직권상정도 못하니 통과가 불발되었다.

민주당이 국가적 망신을 각오하고 핵방호법 통과를 가로 막는 근본이유는 방송법에 있다.

민주당이 핵방호법 통과에 방송법 개정이라는 연계 쇠사슬로 꽁꽁 묶어 국가 망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야당의 핵방호법 발목잡기에 동원된 방송법은 2012년 6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설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법안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내용을 보면 , KBS의 이사 수는 12인(1인증가)으로 방통위 4인 추천, 국회 8인 추천(여야 동수)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KBS 사장 선임·해임 시 재적의 3분의2(8명이상)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다.

이 또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민주주의 짓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역시 방통위 3인 추천, 국회 6인 추천(여야 동수)하도록 했으며, 사장 선임·해임 3분의 2의(6명이상)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추진 다수결을 부인하는 반민주주의 방송법 개정을 발의했다.

또한 이 발의안 내용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보면 정당의 당적을 보유(3년 미경과)했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발의를 해주니 야당이 그야말로 물 만난 붕어새끼가 되어서 핵방호법과 연계 일괄처리를 주장하며 나라가 망신을 국제사회로부터 당하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고 발목 걸어 잠그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3분의 2인 의결정족수의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해임하게 하는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핵방호법을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해임의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여당 추천 이사 외에도 야당 추천 이사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회선진화법과 동일하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야당이 가려워하는 곳을 잘도 찾아서 국회에서 긁어주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무능한 국회, 식물국회, 돈만 먹는 하마국회, 불임국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또 방송법 개정을 발의해서 야당이 핵방호법안을 발목 잡게 만들고 방송국 또한 야당의 뜻대로 발목을 잡게 하려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인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다수결은 3분의 2이상이 아니라 정확히 50%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되게 한 것도 모자라서 방송국마저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하는 반민주적인 특별다수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편성위원회를 노·사가 동수의 비율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것은 여당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방송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여당인 남경필이 제안한 법안대로 수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에 의하여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고 정부여당 발목잡기 국회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면 되었지,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방송법도 국회선진화법처럼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송법안을 발의해서 야당에게 빌미를 줘서 핵방호법 마저 발목을 잡게 만들었다.

이런 남경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겠다고 출마선언을 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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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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