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에 열린 청와대 끝장 토론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를 언급하며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규제혁파의 열쇠를 공무원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규제와 개혁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규제를 강조하면 발전이 없고 개혁을 강조하면 부패가 판을 친다.규제와 개혁 모두 합리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층인 정치인들의 소관이다.

공무원은 단지 관리의 책임자이지 창조의 주역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혁파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법,시행령,대통령령,조례,내규 등이 있는 한 공무원들은 절대 변할 수 없다.이런 환경에서 하느님이 하려해도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개혁을 할 수 없다.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다.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면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민원인이 왜 되고 안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 정신이 창달이 중요하다.

민원들이 열 받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놓고 막판에 와서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세계는 업무의 벽이 있다. 민원인들에게는 자기 것만 처리해 주면 된다는 관습이 있다. 공무원들은 남으로부터 자기의 업무에 대해 개입 받는 것을 싫어한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사람은 바쁘지만 다른 서류 발급하는 사람은 한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바빠도 다른 사람이 자기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으며,한가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습성이 공무원 세계에 관습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는 담당제로 되어 있으니 민원인들은 서류하나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토털내지는 융합적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공무원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형 제도로 바뀌면 업무의 독점으로 부정부패가 번성할 수 있다. 특히 토호세력이 날 뛰는 지방은 부패가 심화될 것이다.

어떤 제도를 해도 결국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먹고사는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도정착과 규제개혁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공무원들에게 애향심보다는 투철한 애국심과 출세욕보다는 성취감을 맛보려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튀면 조직 내에서 ‘왕따’당하기에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새롭게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갖기보다 불편하든 말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태만이 팽배해 진다.

따라서 공무원에 질타보다는 공무원을 뽑을 때부터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도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뽑아야 한다.

결국은 공무원의 최전선인 잎사귀 하나인 경찰공무원,9급 공무원,군의 하사관,초등학교 선생 등이 그 자체에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만족은 계급과 급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공무원들이 곁눈질 안 팔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대상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주체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한 손에 봉투를 들고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공무원들과 룸싸롱을 전전하려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을 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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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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