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씨는 2000년 건물 낙후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 했다.

건물 증축 후 200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씨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결국 다음해 증축분에 대한 주장 없이 건물관리인과 합의해 1억2000만 원만 받고 건물을 인도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인 지난해 8월 뒤늦게 “건물 2층 증축분에 대한 재산상 부당이득 등이 있기 때문에 증축비로 지출한 6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당시 합의는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 독촉 등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는 합의에 따라 돈을 받고 증축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합의 당시 이씨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이명박 측이 이씨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