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내놓아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고용노동부는 19일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등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먼저 기본급과 수당이 섞인 복잡한 임금체계 대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71.9%가 연공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직 신규 근로자와 30년 경력자의 임금격차는 3.3배에 달한다. 독일(1.97배), 프랑스(1.34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고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직능급은 기존 연공급과 유사하지만,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올려 연령에 따른 호봉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직무급은 직무가치 또는 숙련도 등 조건에 따라 임금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결정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을 늘릴 것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메뉴얼 발간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노사 간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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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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