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100분토론화면캡처

이날 토론에서 한희원 교수는 국정원 개혁법과 관련“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지금보다 몇배 더 강화되어야 한다.통일 후에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법처럼 형사법처럼 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처럼 정보요원을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며 국정원의 위상강화를 주장했다.

한희원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서류조작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김 사장이 10년동안 거래했던 협력자 김씨를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대한민국의 핵폭탄을 가져달 줄 2중 3중 첩자였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보의 세계에서는 어디까지가 성공이고 실패인지 일반적인 언론평가 일반적 사법기구 평가와는 또 따른 암흑세계의 전쟁에서 일이다”라며 여론의 지나친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경계했다.

한희원 교수는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지식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 국정원을 단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희원 동국대 교수 외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차장, 이석범 전 국가정보원 법제관, 장유식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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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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