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도 여전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집단취락)은 용도제한이 누그러진다. 지금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져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취락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 많아 주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호소해 해제된 곳"이라며 "이런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용도로 보전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은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면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단을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로 앞으로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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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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