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는 지급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확대되며, 주거비 지원 수준은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월 평균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를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단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체된 월세를 상환한 경우 다시 지급토록 했다.

국토부는 7~9월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한달간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