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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촉진법이 된 선행학습 금지법
이계성 위원 | 승인 2014.03.10 18:00

'선행학습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지난 2월20일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초·중·고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없다. 또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이나 수행평가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대학들도 고교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논술 등 입시 문제로 출제할 수 없고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 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선행학습 지도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올 2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은 기존에 해왔던 심화수업을 할 수 있는지, 시험에 낼 수 있는 지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불안한 상황이다.

사교육 줄인다고 공부 못하게 하는 법 만들어

학교교육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대입과 고입에서 선행 과정 평가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교육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선행학습을 막고 시험을 쉽게 내면 ‘풍선 효과’로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발을 묶어놓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선행학습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인재양성에 대못 질을 하는 것과 같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월18일 칼럼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교육시스템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하고 공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 학교별 지역별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전교조 요구대료 경쟁을 막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실효성 없는 선행학습 금지법

교육부는 이 법안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볼 땐 유례가 없는 공부못하게 제재하는 악법이다. 법은 실효성이 확보 될 때만 법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선행학습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 1만개가 넘는 초중고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과정의 법위를 벗어났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슨 재주로 확인할 것인 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행학습 하는 것을 학습권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제 수준에 맞게 배울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학생의 권리를 법으로 막는 것은 자율권침해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선행학습은 능력에 따른 학습방법 중의하나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건 공교육의 내실화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문제가 해결된다면 사교육시장에 가서 선행학습을 받을 이유가 없다.

사교육 촉진법이 될 선행학습 금지법


전국의 학생 86%가 선행학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이 선행학습을 막지 못한다면 알맹이 빠진 절름발이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담배광고 금지시키고 담배 파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공부에서 예습은 필수인데 정부가 이를 막는 것은 사교육촉진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과 진도를 앞서 배우는 길을 봉쇄한다면 심각한 학습권 침해이며, 학력의 하향평준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반 교육 포퓰리즘 입법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영재학교 진학 관련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어 사교육 제재에 따른 ‘풍선효과’가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되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학교들과 달리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교 과정의 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등 총 6개가 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지필고사, 논술 등을 통해 영재성과 창의력을 평가한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또 서류평가에서 교외 수상실적 등 다양한 활동을 반영할 수 있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경향과 스펙 쌓기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또 이 소수의 영재학교에 가기 위한 초·중학교의 영재학급, 각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면서 선행교육 규제도 그 가운데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사교육비 및 공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우수한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 선거에 득표나 여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르쳐선 안 된다.


선행학습 문제의 본질은 학교 진도도 따라가기 벅찬 학생에게까지 상급과정을 억지로 학습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없고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실력에 걸맞은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선행학습 탓이 아니다. 또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 심화시키고 결국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폐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거부권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역적 국사교과서 만들고 엉터리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좌편향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하루 빨리 해임해야 한다. 2014.3.10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위원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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