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3일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단말기 판매 대리점의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을 정지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된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는 해당 기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나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ㆍ유통망을 보호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겨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게 20~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조치에 따라 2013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는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며, SKT와 KT는 각각 22일, 20일간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과징금은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동통신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네 번째지만, 정부의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로 별 효과가 없으며 되레 영업정지 남발로 애궂은 대리점 등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