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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를 말하지 않는 대통령
김성춘 위원 | 승인 2014.03.07 13:30

「나이」나「집안」만으로도 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이것으로는 어림없다.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이데올로기」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정의」인 것이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망하거나 존립을 도전받지만 정의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준거가 되고 지향이 된다.

나라에 정의가 없다면 그 나라는 홉스가 말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리」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야만의 상태를 끝내고 천분(天分)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그래서「철학계의 혁명아」칸트는 통찰력 있게「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한 것이고. 각 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각 정권의 시정방침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첫 번째에 자리하는 것이다

정의는, 말의 성찬이나 무력보다도 효과적으로 국민통합이나 일체감조성에 기여하고,「나라가 나라답다.」거나「사회가 사회답다.」고 할 때의 잣대가 되며.「그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때의 중심이 된다. 청사(靑史)란 정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가 없는 역사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정의를 잊어버린 민족은 영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 나라에서 정의를 파지(把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어도 정의를 담지(擔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보통사람에게는 정의가 너무 성층권이지만 대통령은 한 국가의 대표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정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막강한 수단으로서 대통령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기에서 차와 포를 떼고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통령이 정의를 말해야 하는 것은 그 솔선수범에 있다. 옛날 제환공이 자주빛 옷을 좋아하자 온 나라의 사람들이 자주빛 옷을 입었다는 데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자연계나 인간계나 불변의 법칙이며, 정의를 말하지 않는 세력이나 계급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그 지위의 막중함으로 정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가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를 말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정의」를 말하는「대통령」의 지배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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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위원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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