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실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7일 북한의 잔학행위를 ‘정치적 집단학살(political genocide)’ 과 ‘반(反)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지으며 수령과 국가보위부 등에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개인의 형사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유엔에 권고하였습니다.

북한의 3대세습 독재정권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위와 같은 선언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북집중 캠페인 SNS 세계연대]는 특별히 삼일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해방을 외쳤던 선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현대판 나치식 집단학살의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하여 호소합니다.

북한은 1945년 정권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북한주민들을 살인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우는 북한의 대기근 시기에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규모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300만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였으며, 이 시기에 가정이 해체되면서 대량으로 속출한 꽃제비 고아들이 중국 국경 등지에서 떠돌며 구걸하다가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여 왔습니다.

또한,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들의 80%정도는 성노예나 강제결혼으로 팔려 가는데 중국 혼혈을 임신한 채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면 중국혈통 말살 정책에 의한 강제낙태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12년째 전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지명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에게 발각된 기독교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3대까지, 믿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아이들과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몰살당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은 ‘박해’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잔학행위는 국제법상 최고 범죄인 집단학살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엔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집단학살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동협약을 위반한 국제범죄집단으로 국제사회의 심판이 요구됩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정부에 요구합니다.한국정부는 북한정권 집단학살 중단시켜라!

북한정권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아웅 산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근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와 납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렇게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자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하며 더 나아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들의 집단학살 문제를 중단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입니다. 북한정권이 외부의 지원을 받아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량하는 일들을 멈추고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북한정권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내는 모든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야 하며, 북한정권에 의해 언제든지 몰살당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과 북한정권의 집단학살 범죄를 전세계에 지속적으로 고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중국정부에 요구합니다.중국정부는 북한정권 집단학살 중단시켜라!

중국은 G2 위상의 신흥강국이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며 리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유엔 북한반인도죄조사위원회(COI)는 중국을 향하여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범죄의 공범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중국정부는 G2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도록 전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 중단하고 북한지도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요구합니다.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 집단학살 중단시켜라!

유엔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서는 국민·인종·민족·종교적 학살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OI의 선언에 의하여 정치적 집단학살에 대한 영역이 추가로 확장된 것이지 정치적 집단학살문제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학살은 제노사이드 조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사회는 제노사이드 협약에 기초하여 북한정권 집단학살 범죄 인정하고 전세계에 강력하게 선언해주십시오!

또, 유엔 북한반인도죄조사위원회(COI)가 선언한 ‘반(反)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하여 보편적 사법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사법권이란, 집단학살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과 같은 인류 공통의 적인 반인륜범죄는 전세계 인류 공동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정권의 집단학살 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처벌이 요구됩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범죄 증거인멸 획책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강제수용소 파괴를 통한 수감자 말상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북한에 개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제노사이드 협약을 따라서 북한정권 집단학살 범죄 인정하고 전세계에 선언 할 뿐만 아니라, 유엔 COI가 제출한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여 북한정권이 국제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엔 특별재판소를 즉각적으로 설치할 것과 북한정권의 나치식 집단학살 정책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강제적이고 신속한 심판을 구현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