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전재우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줄이기'로 박 대통령은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해 비정상적 사교육 횡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시험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르치는 기술학원이 더욱 번성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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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fjproje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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