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빙성 있는 제보자 진술과 세포모임, 회합 참석과 연기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이념적 기초, '지휘원' 호칭 등을 살펴보면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내란의 주체인 점,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 총책으로 활동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 민혁당 사건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권되는 등 2차례 관용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RO 조직의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 의원이 RO 모임에서 한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결문에서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이라며 “제보자는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작년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순석 등 6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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