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중국 출입국 기록과, 이같은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사실확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6일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두 개의 문서 관인이 다른 위치에 찍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같은 문서에 공증날인을 덧찍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2부를 발급받아 각각 찍은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한 부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이고 다른 한 부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에 더해 허룽시 공증처 관인까지 찍혀 있는 것이었다.

또 출입경기록 확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며 팩스 송수신 기록, 문서번호, 발신 번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씨가 3번 연속 입경한 것으로 돼 있는 변호인 측의 연변조선자치구 공안국 기록에 대해선 "프로그램 오류일 가능성은 없다"며 "오기 또는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룡시 공안국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진술 동영상에 대해서도 "주선양한국영사관을 경유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불법적으로 촬영해 취지를 왜곡한 영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존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았던 공안 1부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에서 3년간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외사부장이 참여하는 체제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공문 위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국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유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삼합변방검사참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은 위조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인지 중국 측에서 조작한 것을 보낸 것인지는 확실히 규명을 못했다.

한편 8조 원을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 간 조희팔의 사망 미스터리가 화제가 된바 있다.

2012년 5월 경찰이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과 화장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조희팔의 사망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장례식 동영상과 화장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조희팔은 죽지않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렇듯 중국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도 만드는 위조천국으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도 중국의 공문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사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거물간첩도 아니고 간첩에 연루된 고위공무원도 아닌 데 국정원과 검찰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외교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는 재북화교로 중국에 어느정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유씨를 구출해 내고자하는 중국 현지의 유씨 지인들이 현지 공무원들을 포섭하여 위조문서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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