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10월 22일 "충남 장애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도는 경제마인드나 이분법적 사고의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도정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피력한다.

그러면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시혜가 아니며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건 무엇인가?

복지가 정말 필요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예를 들자면 장애인 등)..... 즉 "선별적 복지"와, "소득 얼마 이하. 장애급수 얼마 이하. 나이 몇살 이상이나 이하"등등.....몰아때려서 하는 막연한 복지인 "보편적 복지"(예를 들자면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수혜를 누려야 하는 무상급식 같은것)의 불합리한 부분들과 사각지대를 탈피하여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말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월 22일에 말한 이는 어제인가 박근혜의원이 의원 80여명과 수백명의 인사들을 모아놓고 "한국형 복지"라면서 거창하게 이름 붙인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란 이분법이 아닌 "맞춤형 복지"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2010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방문해 "2010년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성장과 복지가 이분법적으로 따로 갈 수 없고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 나가도록 복지부는 융복합으로 간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며, 이는 복지"하면 연상되고 시행되던 그동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란 이분법이 아닌 "맞춤형 복지"그것을 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이 외 민주당 및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는 두개 모두 부족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있고,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도 아니지만 이를 커버할 "새로운 복지 모델"이 정립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박근혜의원이 마치 자기가 새로이 만들어 낸것인양 하며 이름 붙인...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맞춤형 복지"그것인 것이다.

야당이 "보편적복지" 인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건 애들 밥 굶기자는 것이다"라는 왜곡선동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는 걸 각오하고 "포퓰리즘하여 나라 망해 먹고자 한다"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게 바로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도 아닌 "맞춤형 복지?" 그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대표가 이미 70% 복지를 주장했다가 이번 예산안 통과 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 어제 박근혜의 맞춤형복지 그것이다(박근혜도 맞춤형 복지를 놓고는 재원은 어떻게 할것인지는 말 못한다)

이미 오래전 정립이 된 복지의 기본이고 기초인 "전통적 복지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마련"이것을 어제 박근혜의원은 "복지 지출이 후대에 부담되지 않아야 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슬쩍 돌려서 말하여 자신만의 한국형복지 철학(?)인양 한다.

이미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의 폐단 때문에 각 분야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시행하려는 것 짝퉁 리바이벌이 어제 박근혜의원이 자신만의 것인양 말한 "맞춤형복지"그것이란 말이다.

어제 공청회에서 박근혜의원은 "한국형 복지" 이름만 말했지 그 세부내용은 말 안했다. 추후 할것이다.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그 세부내용...아무리 적어도 70%는 난 짐작한다.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란,

대한민국도 복지를 본격 의식해야만 했던 시기(김영삼 시절일 것이다) 국가와 정치권과 사회가 지향하고 선택하며 접근했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가진 문제점들을, "한국에 맞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내어 커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교수나 전문가들...그리고 정치인들...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치열히 논쟁하며 대안을 제시해서는 이미 시행조차 되고있는 것들 명칭과 수치만 바꾼 리바이벌일 것이 분명하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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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때는 뭐든지 급조고 짝퉁이다. 그리고 철저히 인기영합적이다.

지난 경선때 이명박후보의 청계천과 4대강 대운하가 돌풍을 일으키자 박근혜 후보는 부랴부랴 "100억이면 한다. 중국 지도부와 약속했고 사전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서 "한중열차페리"와 "북한과 중국 경유 유럽에 이르는 대륙철도"를 말한다.

그중 박근혜후보의 "한중 열차페리"이를 놓고 열차페리의 시발점 겪인 인천시민들은 당시 경악했으며 재미있어 했는데(열차페리를 100억 가지고 한다는 것, 야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중국 지도부와 약속했다는 것, 100억 가지면 한다면서 "사전 철저한 조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인천시민들은 경악했고 재미있어 했다), 당시 박근혜의원의 한중열차페리란 김대중인가 노무현인가가 대선 공약으로 말했다가 "성사 가능성이 없고 성사된다 한들 도무지 채산성이 없다"며 걷어찬 것 리바이벌이다.

북한과 중국을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대륙철도......이것 역시 김대중이 1997년도 대통령에 당선될때 후보로서 공약한 것들이고, 그러나 대통령 당선되자 걷어차 버린 것인데, 2007년 한나라당 경선후보 박근혜의원과 캠프의 그 우수한(?) 두뇌(?)들이 살짝 리바이벌 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을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대륙철도를 할려면 지구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필요할텐데("토목공사 필요없다. 철도만 연결하면 된다"라고 박근혜지지세력들은 그당시 말했는데, 이건 진짜 웃기는 말이다), 자신은 이를 하겠다면서도 이명박후보의 건설 공약을 놓고는 "토목은 60년대나 하는 것이다. 토목가지고 못먹고 산다"라고 희안한 말을하여 대중들을 미소짓게 했다

지난 경선 한나라당 경선후보로서 "줄푸세"라는 공약과 더불어 박근혜후보의 대표적 공약이었던 저 두개의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미 실컷 써먹고 모두 폐기 처분한것을 살짝...그리고 급조하여 리바이벌 한 것인데,

사실상의 "박근혜 대선활동 출정식"이라는 "박근혜만의 한국형 복지"인 어제의 "맞춤형 복지"란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복지라는 개념을 본격 의식하던 김영삼 시절부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에서 치열히 논란을 펼치며 대안을 내놓은 것들 명칭과 수치등을 바꾼게 거의 분명할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짐작해 본다.

어제인가의 박근혜의원 "복지 공청회"는 신문마다 제 1면에 대문짝만하게 모두 실렷다.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은 이를 보고는 "또 따로 국밥이군..."라고 말한다.

민주당 및 야당이 이명박정권을 공격하고자 쌩거짓말을 시켜가며 "이명박정부가 복지예산 다 깎아 4대강에 처박는다"라고 왜곡 선동하고 다니는데, 이것에 박근혜의원께서 타이밍 적절하고 매우 절묘하게 보조를 잘 맞춰주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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