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장관 해임을 해야 하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은 1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황교안 법무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에 해임건의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당력을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뭐 이것은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도 잘못된 것이고 장관들도 잘못된 것이라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소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인데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다는 것인가? 검찰이 수사를 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이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광주의 딸이 밝힌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쯤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맘에 안들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를 바란다는 성명서만 내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특검을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민주당이 채동옥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기 했다고 하면서 검찰편을 들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와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로 재점화된 특검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자의적으로 오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 말고는 누구도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 지역인 호남지역이나 특검을 원하지 다른 지역은 특검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특검 만능주의에 환상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많이 했지만 검찰 조사와 완전히 다른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툭하면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특검 만능주의 빠진 꼼수 정쟁 행위이다.

그리고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장관들도 해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국회에서 소수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을 '김용판 무죄 프로젝트'의 도구로 전락시킨 법무부 장관과 친일독재를 찬양하는 엉터리 교과서 비호에만 몰두하는 교육부 장관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임건의안 처리의 당의성을 역설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친일독재를 찬양한 것보다 김일성 독재를 미화한 부분이 더 많다. 민주당 눈에는 친일독재를 찬양한 부분만 보이고, 김일성 독재 미화는 정상적이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에게 친일 찬양 교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김일성 독재 미화 교재이다. 김일성 독재에 대하여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교과서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민주당이 일본독재 찬양한 교과서만 문제 삼고, 김일성 독재에 대하여 거론조차 하지 않은 교과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그리고 친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건이고 김일성 독재 미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나간 과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김일성 독재 미화는 우리나라를 좌편향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가르치는 것으로 더 심각한 것은 김일성 독재 미화 교과서들이다.

민주당은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자아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 독재 미화 교과서 사용에 대하여 편들고, 죄편향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성토하지 않은 부분을 통열히 반성해야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420일 지난 대선이나 문제 삼으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사법부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하자며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내고, 김일성 독재 미화를 한 교과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친일독재를 찬양했다고 교학사 역사교과서만 문제를 삼고 교육부장관도 해임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성찰은 입으로만 하는 성찰이다. 왜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했는지 반성하고 살피는 짓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남의 탓만 하면서 자기 탓은 하나도 없는 성찰의 모습은 안 보인다.

민주당이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이 아니라, 성찰을 했다면 김일성 독재 미화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한 교장들을 교육부 장관에게 해임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나와야 성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교학서 교과서를 필자가 보지 않아서 민주당이 친일독재를 찬양했다고 하니 그대로 인용했지만 아마 친일을 찬양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이번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는 그동안 야권 편향적인 인물이었다고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이런 분을 야권 및 진보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신으로 돌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라는 선동적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과 장관들 해임건의안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꼼수이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의한 일이라고 보는 것부터가 정치가 아닌 정쟁으로 소일을 하는 것이다. 국회와 나라의 평강을 원한다면 국민들은 정쟁으로 소일하는 민주당부터 강하게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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